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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으로 메디케이드 대폭 축소 우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양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겠다고 공약한 반면,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은 오바마케어(ACA)와 메디케이드는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의 래리 레빗 부사무총장도 "공화당이 세금 삭감을 충당하려면 지출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디케이드와 ACA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팬데믹 당시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를 원상 복귀 시키는 방안이다. 팬데믹 당시 공화당 우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선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을 연방빈곤선(FPL)의 100%에서 138%로 확대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취업 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 장애가 없는데도 의료 혜택을 보려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시행되면 약 150만명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는 또다른 방법은 자금 분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메디케이드 예산을 분담하는데, 연방지원금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8800만명 수준이며, 이 중 어린이만 4000만명이 넘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트럼프 메디케이드 자격자 메디케이드 지출 절반씩 메디케이드

2024-11-21

IL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예산 지출 5배 증가

일리노이 주 정부가 서류미비 주민들을 위한 의료 보험료로 예상보다 5배에 이르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 예결위원회에는 주 복지국 관계자가 출석해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지출한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서류미비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2억2천만달러를 지출해야 했지만 예상보다 8억8000만달러가 더 늘어난 11억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는 42세 이상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전국에서 42세 이상의 서류미비자인 비시민권자를 위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주는 일리노이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의 수혜를 받기 위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가 일리노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최근 메디케이드 수혜 가능 연령을 현재의 42세에서 19세로 더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렇게 서류미비 주민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즉 주정부의 예산안에는 모두 9만8500명의 가입자가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 현 추세대로라면 12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응급 서비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점과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managed care program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서류미비자가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지출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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